강경노조 업종도 장기분규 없어

작년 근로손실 일수 31% 감소
임금인상률 4%… 전년보다 하향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노사분규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장의 전체 노사분규 건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보다 6건(5.4%) 감소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노사분규 건수는 26건으로 전년보다 13건(33.4%) 줄었다.

지난해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35일간 전면 파업이 벌어졌던 금호타이어를 제외하면 대규모 파업이 거의 없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강경 노조가 많은 업종에서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호응한 일부 부분파업만 있었을 뿐 장기 분규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형 사업장의 분규가 크게 줄어들면서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는 2014년 65만 924일에서 지난해 44만 6852일로 31.4% 급감했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는 파업에 참여한 인원에 파업일수(8시간 기준)를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대형 사업장의 파업이 많을수록 근로손실 일수가 커진다.

상시근로자 500인~10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분규 건수도 2014년 13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감소했다. 300인~500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간 7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반면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24건에서 34건, 100인 미만 사업장은 28건에서 30건으로 각각 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으로 지난해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노사분규가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기대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11월까지 임금협상을 타결한 100인 이상 사업장 7777곳의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금인상률은 4.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1월(4.2%)과 비교해 0.2%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과 경기둔화로 임금인상 등에 대한 요구가 낮아진 데다,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이미 임금과 복지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 더이상 기대치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6.9%에 달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8%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 연구위원은 “문제는 사업장 내 갈등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지만 표출 통로를 찾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며 “정부와 노동계 모두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올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