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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부지 확보 난항… 3년째 표류 ‘스쳐 지나가는 역’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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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호남 지역 최대 고속철도(KTX) 관문인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속히 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역’으로 멈춰 있는 꼴이다.


호남선 KTX 최대 관문인 광주송정역사. 광주시는 역사와 맞물린 주차장 부지에 쇼핑, 숙박, 버스·택시정류장 등이 들어설 복홥환승센터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나 부지 확보 문제에 부딪혀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광주시 제공

●민간 사업자도 부지 문제 손 놓아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은 현재 하루 왕복 48편의 KTX가 수도권 등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용객은 1만 2000여명으로 개통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와 쇼핑 등 복합환승센터가 흡수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 복합환승센터에는 KTX와 도시철도, 버스환승시설과 업무·숙박, 상업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당초 이를 예상하고 KTX 개통 이전에 복합환승센터를 착공하기로 했으나 지금껏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업체 역시 부지 확보 문제로 손을 놓고 있다. 복합환승센터 예정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센터 예정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사·공단의 내부 규정상 운영 중인 자산(주차장)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는 가능해 코레일이 한때 30년 장기 임대 이후 기부채납과 임대료 이외에 환승센터 운영 이익금의 10%를 요구하는 내용의 임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컨소시엄 측이 “그럴 경우 수익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의가 무산됐다.

이런 과정에서 개발사업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됐다. 또 현재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 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2014년 착공,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시는 2013년 7월 서희건설 컨소시엄(서희건설 60%, 교보증권 30%, KT 1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총사업비 5000억원, 지상 11층 규모로 짓기로 한 환승센터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쳐 사업비 2480억원, 부지 1만 7000㎡,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 그러나 부지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이 사업의 핵심인 부지 매입 책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서희건설 컨소시엄은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컨소시엄 측은 “우리는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이지 공식적인 사업자는 아니다”라며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 프로젝트인 만큼 시가 예정 부지를 매입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대해 “협약 당시 부지는 컨소시엄 측이 협의해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러면서도 현재 공사·공단 양측에 주차장(172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터를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다. 그러나 코레일 측이 부지 매각에 소극적인 데다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임대 조건을 제시해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 컨소시엄 측이 올 상반기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 교체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코레일 측의 지분 참여도 촉구할 예정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고, 코레일이 주장하는 ‘사용 중인 자산 매각 불가 방침’이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정치권 등의 협조를 얻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의 완고한 부지 매각 불가 방침에 대해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업 차질로 이용객·주민 불편

이 같은 사업 차질은 이용객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을 통과하는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환승센터 사업계획이 이미 예정된 만큼 주변 도로 개설 등 교통시설 확충과 주변 재개발 사업 등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광주송정역 주변은 매일시장, 오일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음식문화거리 조성 등 각종 관광·도시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환승복합센터 개발이 늦어질수록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주송정역은 광주의 관문 역인데 환승센터 개발 지연으로 주변 가로 정비, 교통시설 확충, 문화시설 건립 등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 미관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8개 관문 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부지 문제가 해결된 동대구역, 울산역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광주시처럼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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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