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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료법 등 국회서 ‘발목’… 관련 부처 정책 추진 ‘올스톱’

고용부 핵심정책 향방 불투명 속
선거중립 의무에 입장 못 밝히고
복지부, 건보개편 언급조차 안 해
선거 뒤엔 특별교부세 심사 고민




4·13총선을 바라보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임시국회 내 노동개혁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치권이 총선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각종 대형 이슈에 밀려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핵심 정책이지만 여당이 노동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선 공개적으로 드러내 발언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일단 노동개혁 범주 안에 있는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양대지침 현장 적용 등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 직후 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31일 “어차피 총선이 끝나야 뭔가 추진할 동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지난해 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정이 다시 논의를 시작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결국 해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이 작업만 벌써 1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다. 여야 각 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후부터는 아예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심지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도 난색을 표할 정도로 조심스럽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총선 등 민감한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 언론에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의사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 추진도 일단 정지된 상태다.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바람에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개원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공무원은 “매년 총선 때만 되면 각 부처의 모든 공무원이 선거가 끝나기만 하염없이 기다린다”며 “시급한 정책이라도 먼저 추진하게끔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가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읍소했다.

총선 정국 뒤 본격화되는 사안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따른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지난 28일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적 행사,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23억원을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 현안 수요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 전에 교부를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지역 현안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식으로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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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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