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1371건 막은 서울 ‘안심마을보안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 수돗물서 ‘녹조 발암물질’ 검출… 낙동강 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주 중앙공원 시행사 주식소유권 분쟁, 공모 지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물 채취·국방 군사시설 등 불합리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물채취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광구면적’에서 ‘채광이 이뤄지는 산지훼손면적’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6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광물채취의 경우 그동안 영향평가 대상이 실제 채광지가 아닌 전체 광구 면적으로 규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이뤄졌던 영향평가는 군사기지 밖 시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행장 신설과 길이 500m 이상 활주로 건설, 사업면적 20만㎡ 이상 시설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에 따라 기준이 달랐던 공장(산업)용지 안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의 평가 대상이 3만㎾로 일원화된다.

어항시설 기본계획과 체육시설사업, 골재채취예정지,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비용과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도 완화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0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공립 어린이집 50%”… 격이 다른 은평 돌봄[

공공보육 파수꾼 김미경 구청장 ‘90번째 구립’ 솔숲어린이집 개원 2023년까지 6곳 추가 개원 목표 보육교사 확충 등 질적 성장 총력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