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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실탄’이 관건…정부 수혈 뒤 국책은행 채권 추가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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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범부처회의서 재원 논의

대규모 실업 땐 추경 편성 가능
금융안정기금 첫 사례 될지 주목


해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실탄 마련도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금융안정기금 활용 등 다양한 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취약업종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원마련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력하게 떠오르는 안이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지원이다. 국책은행은 대출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도 자산건전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산은이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말 기준 떠안은 부실채권은 7조 3270억원이다. 수은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11억원에 그쳤다. 국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선, 해운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자기자본여력을 높이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채권을 추가 발행하려면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은은 정부(70.1%), 한국은행(15.0%), 산은(14.9%)이 주주다. 앞서 수은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1조 1300억원을 출자받았다. 함께 출자하기로 한 산은은 여력이 안 돼 이를 한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은은 기획재정부(91%)와 국토교통부(9%)가 주주로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다. 정부의 현물출자나 현금출자가 가능하다.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조만간 구체화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 중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속단하기 어렵지만 대규모 실업이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계는 지난해 1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설된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판정이나 징후 등이 있어야만 투입되는 공적자금과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출자·대출·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실적은 아직 없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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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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