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
24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왼쪽) 본사 1층에 위치한 모형 컨테이너선 뒤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만 현대상선(오른쪽) 터미널에는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여 있다. 두 해운사는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 과정에서 합병이냐, 독자 생존이냐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구조조정 예상업종의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주 부진과 사상 최악의 적자로 벼랑 끝에 몰린 조선·해운업계 등은 업체별 선별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선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조조정의 속도는 높이지만 ‘조건 없는 퍼주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그 업종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조선업체가 자구 노력을 거부한다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문제는 관련 기업이 얼마나 자구노력을 하느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 노조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조 5000억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2012년부터 노사 합의로 운영해오던 임금피크제 폐지를 임단협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 500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고재호 전 사장은 총 21억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구조조정 책임을 재벌 오너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의 경영 방식을 답습해 사태를 심각하게 키웠다”며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오너들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실 경영에 대해 채찍질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재 출연 등으로 오너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