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빚 줄이면 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 정부·지자체 오판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집 운영 수준 평가 ‘대충대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리 부실’ 보육진흥원 기관경고

원장 자격정지 처분 반영 않고 제대로 안 둘러본 채 ‘평가 끝’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평가하는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감독기관의 졸속 심사로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고 교사 인건비를 유용해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충분히 둘러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평가를 종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모들은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해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감독기관은 하나 마나 한 평가를 해 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하고 평가 관리가 미흡하다며 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관찰하고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체 점검 보고서 등을 검토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을 상징하는 로고를 받아 3년간 어린이집에 게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다. 부모들은 이 포털에 게시된 평가인증 결과를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평가인증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점수를 잘못 매기거나 일부 평가항목을 빠뜨려 지적받은 사례는 2012년 37건, 2013년 53건, 2014년 66건으로 줄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장관찰자는 어린이집에 하루 상주하며 운영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관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대충 조사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관찰 점수는 평가인증에 55%나 반영된다.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원장이 허위 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해야 하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돼 2014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79곳 가운데 3곳이 아직도 버젓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단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대신 재평가 때 감점을 받아야 하는데, 감점 대상인 전라남도 소재 어린이집 7곳 중 4곳은 감점을 받지 않았다.

평가인증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도 불성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심의위원 245명 중 15.5%인 38명이 2013~2014년에 열린 심의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간 참석률이 50% 이하인 위원도 38.4%인 94명이나 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0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11조 ‘대역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30년에

총면적 16.9㎢ 기존 부지 2.3배로 소음 저감 위한 활주로 방향 결정 주민 설명회·토지 보상 상담 운영

중랑, 구연동화 전문 봉사자 키운다

2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마포,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 사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