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로 기울었다… 전반기 의장에 민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원, 마이셀 등 3社 507억원 투자 유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조대왕과 소통하실 분 금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요양시설 촉탁의 환자수만큼 수가 지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명무실 진료’ 막게 제도 개선

앞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촉탁의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진료한 환자의 수만큼 촉탁의에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촉탁의는 매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한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를 말한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주치의’나 다름없지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촉탁의의 51.0%가 한번 방문할 때마다 1시간 미만으로 진료하는 등 환자를 충분히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가 건성으로 진료하다 보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인과 보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폐단의 원인은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소액의 활동 비용이다. 현재 요양시설장이 촉탁의에게 지급하는 활동 비용은 월평균 26만 5000원이다. 워낙 비용이 적다 보니 시간과 공을 들여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시설장과 촉탁의가 담합해 이런 식의 편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고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촉탁의 활동 비용은 진료한 인원의 수만큼 지급하며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한다. 촉탁의 활동 비용은 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 등 의원급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탁의가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으면 활동이 활성화돼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3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구민 찾으면 직접 가는 ‘직통’ 양천구청장 [현장

‘직접 소통’ 이기재 구청장 파리공원 놀이터 새 모래 교체 모세미공원 손 씻을 수도 해결 18개동 민원 194건 모두 살펴

마포,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보육 천국’

보육 청사진 밝힌 박강수 구청장 어린이집 원장 80여명과 토크쇼 “출산·영유아 관리 등 원스톱 지원”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