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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부 장관, 조선업 노사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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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와 채권단 등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노사에 구조조정 수용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차례로 방문해 노사 및 협력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원청업체의 고임금 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30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앞두고 노사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등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장관은 “조선산업은 종사자가 23만명에 이르는 등 국내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었으나 세계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조선업 공급과잉으로 일감이 급격히 줄어 고용이 불안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금융·세제 지원과 대체 일자리 발굴, 재취업을 위한 종합적 고용안정 대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채산성 있는 선박을 수주하는 게 중요하며 그러려면 노사가 똘똘 뭉치고 협력해 국민과 해외 선주, 정부 등에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거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사례 등에서 보듯이 노조의 투쟁은 고용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협력하는 게 경쟁력을 회복해 재고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채권단이 사람을 자르고 임금을 줄이며 시설을 축소하는 지나친 구조조정을 강요해 산업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노사에 맡겨주고 정부는 자금회전 등을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간담회 직후 성명서를 내고 “조선업 파국을 막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대화 의지에 달렸다”며 “대화에 참여해 바람직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중심이 돼 노조가 참여하는 바람직한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성립 사장은 “조선업계 ‘수주절벽’ 극복과 내·외부적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감감소와 고용불안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와 채권단 등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안타깝다”며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조선산업 호황기에 무리하게 수주를 하는 바람에 비싼 수업료를 물고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협력사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영보 대우협력사 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협력업체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추진해 아사 직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수복 삼성협력사 협의회 회장은 “바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배는 만들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 강도가 너무 센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흐린 날씨 속 대우조선해양. 거제 연합뉴스
8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대우조선해양의 서문. 비가 올 듯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각종 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오는 30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법률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사 노조가 파업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파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럴 상황이 아니며 노사가 협력해 구조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파업 조선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의 정점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이 적기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우조선 노사간담회를 마친 뒤 작업현장을 돌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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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