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수 보수 운용 ② 불황의 여파 ③ 비과세·감면 축소 효과

정부가 올해 1~5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9000억원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 상장 기업에 비유하자면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기록한 것이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하고 가계 살림도 빠듯한데 정부만 배가 부른 것이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과 올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세금(약 9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세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과 가계를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압박해 세수가 초과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올해 세수를 보수적으로 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걷힐 세금을 잘못 예측해 수입이 모자라는 ‘세수 펑크’를 냈다. 2012년에는 세금 2조 800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8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고, 2014년 결손액은 10조 9000억원으로 더 늘었다. 이 때문에 추경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 추경이 2013년(12조원)과 2015년(5조 4000억원) 두 차례나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3일 “그동안 3%대의 높은 성장률과 지출 예산을 ‘상수’로 놓고 세수 예산을 짜다 보니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올해는 아예 국세 예산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는 2014년 국세 예산을 전년도에 걷힌 세금(201조 9000억원)보다 7.3% 많은 216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2015년 세수 예산을 전년 실적보다 5.0% 증가한 215조 7000억원으로 축소했고, 올해는 전년 실적 대비 2.3% 증가에 그친 222조 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불황의 여파라는 시각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는데 정책 영향과 수출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민간 소비가 3.3% 증가하면서 올해 1~4월 30조원이나 걷혔다.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이 51.6%에 이른다.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적어진 영향도 작용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입하며 납부한 부가세는 수출할 때 정부가 되돌려주는데 최근 수출이 줄어들면서 환급액도 동반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비과세·감면 축소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전혀 만지지 않았고 기업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데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인 비과세·감면 축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자진 납세’가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경기가 나쁠 때 융자 필요성에 대비해 성실 납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할 때 과세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재무팀 관계자도 “세무당국의 직접적인 압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도 “차후 탈세나 비자금 연루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웬만하면 성실하게 납세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을 쥐어짰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최근 수년째 줄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30건 줄어든 1만 7003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늘리지 않고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수는 전체 국세수입의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6월부터 세수가 줄어들어 지금처럼 호조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