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제출 임박… 기재부·부처 ‘밀당’ 한창

명분상 일자리 포장 ‘퇴짜’… 구체적 정책효과 제시해야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안 깎고 집행하면 새 일자리가 몇 개나 나온다는 겁니까.”(기획재정부 예산실 사무관)

“100개까진 아니어도 수십 개 정도는 확실히 만들어질 겁니다.”(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몇 개가 왜, 어떻게 생길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고용 영향 평가나 자체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예산실)

“…….”(산하기관)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9월 2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에서 막바지 ‘밀당’(밀고 당기기)이 한창이다.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들과 불필요한 예산을 깎으려는 예산실 사이의 줄다리기다. ‘얻어내려는 자’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일자리’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내부 마감 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정했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열흘 정도의 자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무일 기준으로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예산안 마감을 앞두고 예산을 더 얻거나 지키려는 쪽에서 쉽게 꺼내 드는 카드는 ‘고위급’이 직접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이다. 최근 기재부에 각 부처나 기관의 예산 실무 담당자 대신 국·실장급 고위 간부나 기관장, 임원 등의 발길이 잦아진 이유다.

대표적으로 한눈에 계급이 드러나는 군인의 경우, 예산철 초기인 6월에는 소령급의 예산실 방문이 잦았던 반면 최근에는 대령급 이상이 주로 찾고 있다. 군 관계자는 8일 “실무진인 대위, 소령급이 전투복을 입고 가는 것보다 대령, 준장급이 정복을 갖춰 입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실은 민원인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막판 협상의 기준으로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올해 국정 기조를 일자리 만들기로 정한 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의 10%(최대 17조원)를 아껴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쓰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11조원이던 일자리 예산은 2014년 11조 8000억원, 지난해 14조원, 올해 15조 8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예산실 관계자는 “예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납득시킬 수 있으면, 또 여성·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신뢰를 주면 예산이 덜 깎일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 현 정부 초반의 ‘창조’ 때와 같이 ‘일자리’라는 이름만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방식으로는 어림없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6조 1233억원이던 창조경제 예산은 2014년 7조 1110억원, 지난해 8조 3272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해 왔다.

한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녹색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은 110조원인데, 4대강 사업과 댐 건설 및 자전거도로 이외에도 철도사업, 원자력사업, 한식세계화, 의료관광 육성 등의 일반 국책사업도 녹색사업 실적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