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7개 도시철도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안전관리 부실의 여파로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저조 등으로 7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는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60곳과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2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일 발표했다. 총 340개 지방공기업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 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하수도 등 모두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경영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가’에서 ‘마’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2014년과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이었던 서울메트로는 올해 7개 도시철도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라’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특히 지하철 2호선의 수송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데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비롯해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14점이다. 이 가운데 6점은 안전사고 발생 건수로 정량 평가이며 나머지 8점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정성 평가로 이뤄진다.

서울메트로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7건씩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6건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줄었지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부정적인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강조해 온 ‘경영효율화’가 안전 업무 외주화를 부른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전체 지방공기업의 안전 관리 업무 외주화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분야 배점을 높이거나 관련 지표를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정성 평가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평과 결과는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의 평가급 차등지급에 반영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와 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라’ 등급을 받은 공사·공단의 임원 역시 평가급을 못 받고 연봉이 동결된다. 직원은 평가급을 10∼20%만 받게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