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 서울시 적극행정 ‘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외선 10월 1일부터 시험 운행…연말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도 “한화오션 중대재해 유감…시설개선·안전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재난안전대본부 비상 1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조업 협력업체 절반 연장근로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0개 업체 수시감독 결과

금속가공품 분야 64% ‘최고’
62곳 임금 19억 미지급 적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협력업체 절반이 법으로 정한 연장근로 규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 감독한 결과 50곳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연장근로 규정 위반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 위반율이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 위반율이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휴일근로를 월 3회 이상 하는 사업장은 39%,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 33%, 연차휴가 절반 미만 사용 사업장은 48%였다.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도 21%나 됐다.

다만, 고용부는 2012년 1차 협력업체 48곳을 감독할 당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사업장 비율이 96%였다는 점을 들어 최근에는 장시간 근로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업체 50곳 가운데 10곳은 34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생산 물량이 몰릴 때 일주일에 2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던 A사는 42명인 생산팀에 4명을 충원하고, 수요일 연장근로를 폐지하는 한편 휴일근로를 월 1~2회로 단축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 개편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와 투자비 2억원, 융자지원 5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2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