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책연 청년고용 해법 논의

“원·하청업체 이익공유 안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돼”

대기업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고용부 회의실에서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갖고 대·중소기업 격차에 따른 청년일자리 문제와 미래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관련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자료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원청 대기업 A사 근로자가 B사 근로자보다 평균 연봉을 100만원 더 받는다고 해도 A사 하도급업체의 임금은 B사 하도급업체보다 겨우 67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하도급업체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결과 2010년 원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3900만원일 때 하도급 중소기업 임금은 2800만원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서도 지난해 평균 연봉 증가 폭이 대기업 정규직은 266만원(4.2%)인 데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은 40만원(1.2%)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는 향후 10년간 원청 대기업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임금을 인상하고 2, 3차 하도급업체는 해마다 10%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대기업 성과 공유, 납품대금 단가 인상을 통해 2, 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는 2018년까지 3만 50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인력의 직업 만족도는 59.8%로 미국(86.2%), 인도(84.2%), 중국(77.4%)보다 낮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