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저출산 여파 가입자 수 감소로 2042년 적자전환 2058년 고갈”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2년 일찍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2030년 39.6%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서서히 감소해 국민연금 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에는 GDP의 3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 2057년에는 GDP의 2.3%가 되고 2058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인 2060년보다 2년 빠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13년에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44년부터 수지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한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서서히 감소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2018년 3.8%에서 2060년 1.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은 가입자 수가 많고 명목 임금 상승률도 높아 2038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평균 3.3% 증가하겠지만 2039년 이후부터는 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자 ‘최후의 보루’인 고용보험의 운명도 비슷하다. 고용보험은 올해 GDP 대비 0.58%에서 2022년 0.63%로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해 2060년 0.45%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