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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출신 관료들 주도권 잡기 ‘알력’
科技 분야 공무원 자포자기 ‘무기력’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목표로 2013년 박근혜 정부와 함께 시작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요즘 뒤숭숭하다. 탄핵 국면의 끝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 모두 차기 정부의 미래부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ICT와 과학기술이라는 미래부의 양대 축으로 나눠 포진한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폭발 직전까지 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국장급 날마다 국회서 설득작업

여야 대선주자들은 대다수가 미래부를 과학기술과 ICT 두 분야로 다시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연스레 미래부는 다급해졌다. 심지어 일각에선 ICT 분야의 경우 이미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더이상 정부 주도의 ICT 컨트롤타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터라 ICT 쪽 공무원들 마음이 더 급해졌다. 실제로 최근 미래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를 찾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과 ICT가 융합된 미래부 형태의 조직이 필요한 만큼 부처 이름은 바꾸더라도 조직은 살려야 한다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CT·과기, 억지로 융합 불화만

과학 분야 출신 미래부 A사무관은 “길게는 20~30년 뒤를 내다보고 일하는 과학기술과 당장 1~2년 뒤를 보는 ICT를 억지로 붙여 놓은 것이 문제”라며 “조직도상 미래부에서 ICT를 전담하는 2차관실 산하에는 1개 실만 있을 뿐이지만, 사실상 이들이 미래부 인사나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

B서기관은 “미래부 존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ICT 쪽 사람들인데 이들의 논리 근거는 ‘융합’이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는 부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분해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힘있는 부처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분야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A사무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부를 해체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했을 때나 이번 정부에서 다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까지 없애고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한 것을 보면서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2-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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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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