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장관 빽’도 못 들어가는, ‘청와대 윗선’이 내리는 ‘낙하산 자리’라는 시각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장관의 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물론 현재까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실제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는 얘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 정치권 ‘낙하산’이었고, 업무 역시 국회와의 소통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입 의도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과 활동 규정 등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때 장관의 전문적 정책 보좌 위해 도입

정책보좌관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직인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국정 업무를 돕고 공직사회 개혁을 보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애초엔 국무위원이 기관장인 부처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법이 개정되면서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기관장인 부처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전문적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안 1조를 보면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법률에서 정한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는 이렇다. 우선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이며, 정책보좌 업무 수행기관과 업무 협조를 구해야 한다. 주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책연구 또는 관계기관 간 소통을 담당한다. 별정직으로 채용된 정책보좌관의 임기는 장관의 임기 만료에 따라 면직된다.

＃별정직 고위급… 선거 보은용 자리 챙겨 주기로 전락

그러나 과거 정책보좌관의 역사를 보면 법률에서 정한 직무가 무색한 경우가 많았다.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보단 그저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도와줬던 인사들의 한자리 챙겨 주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8개 부처 정책보좌관 45명 가운데 27명이 전직 의원 보좌관이나 장관 지인, 청와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정당 출신이었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은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인물을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 최근에도 낙하산 논란은 여전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시절 비서관을 정책보좌관직에 임명하기 전에 고용부 업무 전반에 관여시켜 논란이 인 것이 대표적이다.

＃“고시 출신 장관, 국회 출신 보좌관 시너지” 시각도

물론 ‘자기 사람’을 쓰면서 오는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장관과의 즉각적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일각에선 소수이지만 전문성을 발휘하는 정책보좌관도 있고, 고시 출신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책보좌관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 정책보좌관이 평생 관료로서 살아온 장관의 정무적 판단을 도와주고 국회 업무를 보좌하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에 공식 라인 위축… 활동 규정 투명하게 정립”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책보좌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정부마다 그리고 부처마다 정책보좌관을 활용하는 정도가 다르고, 정책보좌관 제도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보좌관을 선발할 때 공개적으로 뽑은 적도 없는 만큼 주관적 판단으로 뽑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국회 활동을 위해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고 해도, 기존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 있는 만큼 업무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장관이 정책보좌관이라는 비공식 라인에 지나치게 기대면 공식 라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보좌관의 실질적 업무인 정책보좌에 힘을 실어 주려면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활동 규정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관료 출신 장관이 국회 출신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 정무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정책보좌관이 장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준다면 의미가 있다”며 “행정과 정무가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면 정책보좌관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