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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때 전국 소방 장비·인력 총집결… 인명·재산 피해 줄인 ‘국가 소방 동원령’[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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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복 소방청 장비정책계장

고성 산불 때 수천억원 피해 줄여
“ODA 통합… K소방 수출도 쾌거”

정광복 소방청 장비정책계장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총동원’ 지시는 늘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은 그 막연한 명령을 제도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은 대형 재난 발생 때 관할 소방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전국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제도다. 산불은 물론 감염병,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난 대응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도를 설계한 정광복(50) 소방청 장비정책계장은 17일 “재난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며,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신속한 동원 체계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작은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이었다. 정 계장은 “국가 단위 소방 대응 체계를 고민하던 중 고성에서 산불이 났다”며 “당시 소방청에서 대응 3단계를 발령하자 전국에서 872대의 소방차와 3251명의 소방공무원이 총출동했다”고 회상했다. 수십 건의 재난 백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동원 기준 체계화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재난 현장과 가까운 시도에서는 당번 소방력의 20%, 먼 지역은 5~10% 수준으로 분산 동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2005년 강원 양양 산불은 진화되기까지 32시간이 걸렸지만 2020년 고성 산불은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복구에 ㏊당 5000만~1억원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의 동원령만으로도 수천억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대구의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에는 전국에서 동원된 261대의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했다.

정 계장은 ‘K소방’ 해외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노후 소방차·장비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소방청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 장비에 익숙해진 국가들이 한국산 소방차와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계된 수출 효과만 5839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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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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