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욕 꺾는 ‘정치 감사’ 행태

정책 타당성 위해 참여정부서 도입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 “의욕 꺾여”
모호한 감사원 권한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정책 감사를 자제하라(8일 국무회의)”고 공개 지시하면서 정권마다 반복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감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책 감사는 정책 타당성과 적절성을 감사원이 점검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본래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취지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가 이뤄지면서 공무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자기 검열’과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처럼 민감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회의 단계부터 ‘이 사안은 감사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정책을 실행하기 전 감사부터 대비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복지부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전에야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내상’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구속돼 옷을 벗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답을 정해 놓고 감사하는 느낌”이라며 “열심히 일해도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상반된 감사 결과를 받아야 했다. 총 다섯 번의 감사 끝에 이명박 정부에선 ‘물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문재인 정부에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왜 정치적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 통계 조작’ 의혹으로 조직이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를 받았다. 실무자들이 감사원 조사국으로 불려 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카카오톡 대화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토부의 핵심인 주택정책 라인은 사실상 붕괴했다. 한 관계자는 “정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 낙인이 찍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요구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하면 감사를 받고 책임은 개인이 진다”며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소극행정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라고 털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 부담이 있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감사포비아’를 제거하지 않으면 관료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권한과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부처 전체를 뒤흔드는 방식의 감사는 행정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법률상 모호한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사업 성과에 대한 감사만 맡고, 나머지 평가는 총리실이나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결정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이뤄지는데, 책임은 실행자인 공무원에게 전가된다”며 “행정 책임 구조를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