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철학 맞춰 ‘방향 틀기’ 분주

소비쿠폰 등 재정 가장 극적 변화
양곡법·노란봉투법 화려한 부활

친원전→원전·재생에너지 ‘균형’
주택 공급 확대, 공공 중심 전환

李 “공무원들 영혼 없다 비난 말라”
지휘관 따르는 게 의무” 힘 실어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각 부처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 철학에 발맞춰 ‘방향 틀기’에 분주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을 영혼 없다고 비난하지 말라.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힘을 실어 주면서 공무원들도 정책 유턴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게 됐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재정 정책’이다. 과거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다.

올해 2.5%였던 예산 지출 증가율은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6.9%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 때 ‘돈 살포’라며 외면받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사상 최대 규모인 29조원어치 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지역화폐 예산이 확 늘었고, 3%에도 벌벌 떨던 지출 증가율은 시원하게 7%까지 올랐다”며 “이전 기재부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들도 화려하게 부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잉여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 규정)을 둘러싼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는 쌀을 혈세로 사들이는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금은 입법 여건이 마련됐다”며 과거 발언을 사과했다.

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은 관에 들어갔다가 정권 교체로 되살아난 사례”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도 정권 교체로 운명이 달라진 ‘유턴 법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쳤던 에너지 정책은 이번에도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친원전’ 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윤석열 정부에선 다시 ‘친원전’으로 유턴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무산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방향을 민간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했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민간 이익의 균형을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선 문재인 정부의 ‘인상 로드맵’과 윤석열 정부의 ‘폐지 로드맵’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려던 계획을 중단했다. “현행 1000원~2000원 수준인 정액제를 진료비의 4~8% 정률제로 전환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대통령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추진하던 정책을 땅에 묻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건 달갑지 않다”면서도 “로봇도 조종사에 따라 움직이듯 직업공무원도 지휘관 의중에 따라 일하는 게 의무다. ‘영혼 없는 해바라기’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