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언근)에서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책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을, 김영성 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장은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시정부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깊이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현황과 청년세대의 주거실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의회가 청년정책을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해당 계획수립 시 시의회 보고절차 도입, 지원조직 통합개편, 청년 연령기준 명확화, 자치구 참여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언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관악4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택을 일반주거지에 높은 건물로 짓도록 하다보니 일조권 문제 등으로 주변 주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특히 관악구의 경우 전체 47% 정도가 1인가구로써 고시제도 폐지로 공실률이 최대 70～80%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공실주택을 활용하는 주택 재활용 정책을 시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성 이사장은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학습자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재미있는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는데,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중간놀이를 시행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학교폭력도 즐어든 결과를 보였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체험 및 활동 중심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인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언근 위원장은 두 번째 연구발표에서도 서울시 청년세대와 미래청소년들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심층 연구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하면서 “14기 정책연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서울시의회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정책위원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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