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안정성·효율성 평가
區 조정교부금 첫 차등 지급1위 강동 53억·2위 동작 51억
서울시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구를 평가해 내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서울시가 이 같은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를 도입해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와 불확실성 등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등 증가로 내년도 예산이 늘면서 자치구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도 늘었다. 올해 2조 6444억원이었던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2조 9214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재정 부족액을 지급해 전체 25개 구에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3.95%로 맞췄다.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자체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자체 세입만으로는 기준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후 남는 예산은 각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운영평가는 크게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설정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1위는 강동구가 차지했다. 강동구는 일반교부금 외 인센티브로 53억 3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200억 3000여만원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이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59.9%에서 106.1%로 크게 늘었다.
2위를 차지한 동작구는 51억 39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123억 4000여만원을 확보했다. 3위를 차지한 중구는 41억 2399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어 마포구가 38억 8700만원, 송파구가 34억 58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다만 서울시 교부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 자치구 재원만으로 이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79.6%에 이르는 강남구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11-14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