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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불출마’ 차성수 금천구청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언제든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1월 초 신년인사회에서 돌연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130여일 앞둔 시점이라 그의 행보에 여론의 관심이 더 뜨겁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일보 후퇴냐, 청와대 재입성이냐 등 각종 추측이 쏟아진다. 차 구청장은 “무슨 옷을 입든 주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31일 구청 집무실에서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끄는 일을 하고 싶
다”고 밝히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한 배경은.

-구청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교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구청장 등 어떤 옷을 입든 지향점은 다르지 않았다. 어디서 무얼 하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 지금은 일단 멈추고 물러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7년여간 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고 어려운 곳에 보탬만 된다면 다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

▶구청장 3선 연임 제한이 없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더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성이 차도록 일을 했을 것 같다. 구청장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 중 하나가 3선 연임 제한이다. 연임 제한이 있는 한 3선에 도전해 당선된다 해도, 빠르면 1~2년 안에 레임덕이 올 것이다. 구청장이 잘하든, 못하든 강제로 마무리 국면을 맞게 된다. 나갈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 아래서 일하는 공무원이 열정을 쏟을 리 만무하다. 구청장도 사람인데 무슨 열정과 의혹이 생기겠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3선 연임 제한이다. 차라리 정당에서 재임 기간 구정을 평가해 공천을 안 주면 되는데, 불필요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놨다.


▶구청장 차성수로 지낸 7년여간 느낀 소회는.

-주민과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민이 이끌어 나가는 마을 자치를 시도했다.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나눠 주고 주민이 직접 마을총회를 소집해 자신이 살고 싶은 동네를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동 특성화 사업’이다. 즐겁고 보람찼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평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가 결혼했다. 어느 동네엔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졌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자기 삶의 미래에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한다. 마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게 민선 6기의 가장 큰 성과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세대, 성별 관계없이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2015년 1750명이 참가해 최다 인원 연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연쇄 효과도 컸다. 지역에 성인 오케스트라단이 10개나 만들어졌다. 악기를 배우는 구민도 많아졌다. 구민이 교향곡을 함께 연주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아쉬운 점은.

-장애인 분야를 깊이 있게 챙기지 못했다. 장애인을 위한 재정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든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업이든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약자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정책적으로 균형추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아쉽다. 또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공급기지인 가산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고 싶었다. 밀어붙이자니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역부족이라 판단했다. 금천구를 가장 활성화된 스마트시티로 만들면 주민 생활은 물론 각종 행정 서비스 편의도 향상될 것이다.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쓰레기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다. 도시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숙제다.



▶지방자치 한계, 발전에 대해 제언한다면.

-현재로서는 구청장이 각 지역에 특성화된 사업·정책을 펼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과 재원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줘야 한국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1인 가구 급증 등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풀 수 없다. 현장에서는 중앙에서 예측한 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청장을 하면서 분권이 지방이 살길이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지금까지 삶의 궤도를 과감히 넘어서는 혁신을 밑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삶을 바꿔 나가기가 어렵다. 다양한 꽃이 피어야 들판이 아름답지 않은가. 물론, 각 특성에 맞는 꽃을 피우려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항상 연동돼 있다. 지난 7년여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분권을 요구해 왔다.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무원과 혁신을 준비해 왔다. 이제는 중앙에 쏠린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돼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자신이 생겼다.

▶지난달 초 다른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에 기초자치단체장 40명 정도가 속해 있다. 단체장뿐만 아니라 구·시의원도 가입해 있다. 그동안 단체장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전에는 그저 각 지역에서만 움직이고, 서울시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며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이른바 ‘천수답(天水沓) 지방자치’였다. 지역 문제를 지자체가 나서 해결하는 자치행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이슈를 개헌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분권이 되면 주민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치인의 일만이 아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옮겨나가야 한다. 어떻게든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도록 해야지, 정부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다. 6·13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대한민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 지역·지방화를 뜻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은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시민들과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일도 하고 싶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아래로 쉽게 내려갈 수 있고, 또 그걸 주위에서 받아들여 줘야 한다. 한 번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아래로 안 내려가는 관행은 옳지 않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 서열 2위였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퇴임 후 다시 흰색 가운을 입고 병원을 운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셨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이 줄줄이 3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21대 총선이나 2기 청와대 입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혀 약속받은 것이 없다. 자리를 원한 적도 없다. 구청장 선거도 주민을 위한 일이 하고 싶어 나갔던 것이다. 인생은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평생의 교훈이다. 나를 쓰는 게 도움이 되면 쓰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다. 공공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존재 자체가 부담되면 안 하는 게 낫다. 현 정부의 지지율은 높으나 전 정권의 불통·무능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정책,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절제된 표현을 할 뿐이다. 검찰 개혁안만 봐도 그렇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여소야대 구조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고 정치적 귀결점은 2020년 총선이다. 이때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차성수 구청장은

참여정부 靑수석 역임

대학 시절 시흥야학을 열어 서울 구로공단 노동자와 함께했으며 서른에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가 됐다.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기획통’으로 불리며 여러 선거를 이끌었다. 참여정부에서 사회조정1 비서관, 시민사회 비서관을 거쳐 시민사회수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운영에 참여했다.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다. 금천구에 있는 시흥초교를 졸업한 후 영등포중, 휘문고를 거쳐 고려대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8-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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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