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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고용부 장관의 근로시간 단축 뒷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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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등 대처 안이

이달초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
이젠 “애로 기업 필요한 지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기업인과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 “기업들 대부분은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고용부 정책자문위원들로부터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책 논란과 함께 주무 부처 장관이 안이한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이 일자 김 장관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를 낮춰 현장에서 노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약 2주간 운영한 현장노동청에서는 2989건의 민원과 제안을 접수했고, 올 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할 때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날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때 숙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신촌의 현장노동청에서 진행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남에서도 김 장관은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소득이 낮아지는 노동자들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시 현장 행보에 시동을 걸며 노사 달래기에 나선 김 장관이 꽉 막힌 노정 관계를 풀어내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김 장관이 혼란을 빚고 있는 고용노동 정책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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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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