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소환·투표 연령 19→18세로 낮춰
소규모 지자체 ‘주민 직선 위원회’ 운영

특례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 행사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2명 더 늘어나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법률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넘겨 더 이상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명문화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를 늘린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구성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위원회’ 등에서 주민 직선 위원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운영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개헌 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한다.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는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해 기존 부단체장(서울·경기 3명, 나머지 시·도 2명) 외에도 조례를 통해 1명씩 추가로 둘 수 있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도 가능해져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대 5명까지 부단체장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해 보다 광범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원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광역지자체들의 반대로 독립이 요원하다. 특례시란 이런 기초지자체가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로 합쳐질 때 ‘광역시급 소방본부’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특례시 지원 역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경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