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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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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정노력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발표에 앞서 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와의 제2차 간담회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전달과 제1차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분권 공동 대응 및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자정결의에 대한 대표성과 내부 합의를 위해 지난 15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110명)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마련했다.

24개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함은 물론 채용절차를 법제화하여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선과 관련하여 사전심의 강화 및 심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예산 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 도입을 규정했고,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인터넷 공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회 내 회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회의에 시민방청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감시단을 제도화하여 문제 발생 시 외부기관에 지방의회 공개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밖에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사전 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사후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어 ‘셀프징계’ 를 방지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 및 신고제 도입, 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및 법적 처리기한 준수 등을 통한 의회 갑질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행 법령상 개최 신고 및 수익보고의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 신고 의무화와 함께 소득신고를 규정하여 지방의원의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백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전 공동대표(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이태호 운영위원장(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승훈 사무처장, 김모드 활동가(이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개선 의지가 담긴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선도하여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을 비롯해,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수 의원, 성중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시의회 의장단 전원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자정결의를 통해 앞으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발표된 ‘자정노력 결의서’를 오는 5월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정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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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