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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론에 꽂혔다… 시민 아이디어 꽃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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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치단체 ‘토론문화’ 바람

주민 참여 토론의 장 만들어 의견 수렴
경제·환경 등 좋은 아이디어 정책 반영
100명부터 500명 모이는 ‘원탁 토론회’
원조는 수원… 안산·용인·평택도 ‘성황’

경기 수원시는 주요 현안이 생기면 즉시 원탁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의 ‘500인 원탁토론회’ 모습.
수원시 제공

경기 지역 자치단체에 ‘토론문화’ 바람이 거세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경제·환경·도시계획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둥글게 둘러앉아 특정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원탁토론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안산시장 “미세먼지 방안 도출… 정책에 반영”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도출된 아이디어는 안산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전달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 들어 잇달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실천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인은 ‘청년일자리’ 주제로 큰 공감 이끌어

용인시는 지난 3월 25일 취업준비생이나 특성화고교 학생,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원탁토론회’를 열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지난 1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던 원탁토론회를 확대한 것이다. ‘청년도 살아보자’라는 부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서 청년 패널과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청년 패널로 참여한 대학생 박성민(22)씨는 “용인시의 청년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실효성을 발휘할지 궁금하다”면서 “토익 시험비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창업가 최세헌(30)씨는 “청년들이 직업이 아닌 진로를 탐색하도록 고민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인시는 지난 1월에는 ‘협치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협치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협치 파티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100인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난개발 문제를 비롯해 교통문제, 기흥구와 처인구 간 균형발전 방안,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공존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평택시는 오는 13일 ‘평택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할 시민 100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는 ▲도로 위 미세먼지 줄이기 ▲산업단지 미세먼지 줄이기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미세먼지 줄이기 ▲이웃 지자체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줄이기 등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관련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토론문화 도입의 원조는 수원시라는 평가를 듣는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시민·시의원·시민단체 회원·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 현안이 있으면 즉시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도 실렸고 유엔 해비탯 대상을 받는 등 수원을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이 일군 문화… 시민참여 중요성 일깨워”

지난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이후 ‘토론문화’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 행정은 더욱 강화됐다. ‘협치 수원 300인 원탁토론회’, ‘참시민토론회’, ‘좋은시정위원회’, ‘수원만민광장’ 등이 거버넌스(공공경영) 행정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수원시가 일궈 낸 토론문화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행정’의 성과는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면서 “수원시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양시가 오는 25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위한 주민 참여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토론문화가 경기도 전역을 적시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5-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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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