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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


오승록(왼쪽) 서울 노원구청장이 지난 20일 공릉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서울북부하나센터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원구 제공

“8년 전 입국 후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아르바이트마저 안면마비와 우울증 등 건강 문제로 그만둬 생계가 막막했는데, 다행히 노원구청의 도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는 탈북 주민 김은정(52·여)씨가 그간의 마음고생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게 해준 직원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환하게 웃었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구가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얼마 전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발생한 40대 탈북 여성이 6살 된 아들과 함께 아사한 일이 계기가 됐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탈북 주민들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의 제도적 허점과 지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 3022명. 이 중 노원구 거주자는 총 1141명으로 서울의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더욱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 이탈자들은 입국 후 합동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해 12주간 정서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임대아파트를 주선 받거나 정착금과 별도 주거지원비를 받아 지역사회로 나온다. 하나센터가 정착을 도우며 탈북민은 5년간 수급자로서 제도적 지원도 받는다.

문제는 지원이 중지되는 5년이 지난 후다. 취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해 보호가 중지됐더라도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다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태 조사 결과 지역 내 탈북 주민의 절반이 넘는 579명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있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94명으로 나타났다.

구는 먼저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24명에게는 자체 기준에 의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지정을 통한 공적급여 신청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28명은 후원 성금품 지원과 지속적인 안부 확인, 이웃돕기 사업과 연계해 의료비나 체납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42명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 상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은 경찰에 통보해 추적 확인을 요청했다.

실태조사를 총괄한 송해욱 생활복지과 찾동돌봄팀장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을 발굴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어려움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도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탈북 주민들의 공통 애로점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쳐 실제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구는 50플러스지원센터와 구 아파트 연합회, 구 상공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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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