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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등 공공데이터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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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등급은 교육부 서울시 등 23.1% 뿐, 43.3%가 ‘미흡’ 등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공공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정부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3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34곳 등 총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의 43.3%인 225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우수 등급은 120개(23.1%), 보통은 175개(33.6%)였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정도·활용도·품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대구시·강원도 등 8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강릉시·고성군 등 105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등 102개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준 편차가 큰 편이어서 미흡이 다른 등급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품질영역 평가 점수도 대체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우수 기관에는 교육부·법제처·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17개 중앙부처와 서울·인천 등 2개 광역자치단체, 경기 광명시·경북 예천군·광주 서구 등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52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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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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