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어져 골목상권과 자영업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위기의 순간에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놀랍게도 한 지방정부의 장이었다. 국가재정 악화를 걱정해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 청와대가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자체 예산으로는 늘 살림에 쪼들리는 지방정부들이었다. 지방정부마다 재정 사정이 천차만별이라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방정부는 정말이지 고혈을 짜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핵심역할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행정이다. 행정은 살림살이, 이를 움직이는 것은 돈(재정)이다. 재정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국가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지나치게 머리(중앙정부)에 몰려있는 대신 손발(지방정부)에는 몹시 인색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지방정부 없는 ‘K방역’은 불가능했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머리, 손, 발 할 것 없이 골고루 공급돼야 한다.

현 정부가 목표로 상정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은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한 후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차 6대 4 배분을 넘어 궁극적으로 5대 5까지 가야 지방정부마다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자치분권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입이 풍부한 강남구, 서초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들의 예산 사정을 보면 본예산 중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당연히 지출이 정해져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 복지 분야 등의 국·시비 매칭 사업비 등을 뺀 순수 가용재원은 자치분권이란 말을 꺼내기가 무색할 정도로 적다. 고정경비를 빼면 구청장이 자의적, 창의적, 차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지원에 모든 자원을 최우선으로 쏟아 부어야 하는 올해는 더욱더 재정적 자치분권의 출구를 틀어막아 버렸다.

주변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자치분권의 남다른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스위스의 비결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칸톤, 게마인데) 간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세(국세, 지방세)제도가 매우 섬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 연방정부의 세입과 지방정부의 세입이 거의 대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공공행정의 에너지는 재정이다. 지방정부가 제아무리 기막힌 정책과 제도, 창의적 서비스를 기획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자치분권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간혹 이런 실정을 자세히 모르는 지역 주민 중 1년 예산이 몇천 억이라고 하면 ‘아이고,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색하냐’고 말하는 주민을 만나는데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저 답답할 뿐이다.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인 장들의 열정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뜨겁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이 각자 책임 맡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조건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토대가 절실하다. 지방산업 발전, 주민복지 향상, 살기 좋은 공동체 인프라 구축, 차세대 인재 육성 등을 놓고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조세 저울의 무게중심을 맞추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