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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8만 5000명 정규직 전환… 3년 만에 목표 94.2%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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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대상 853곳 19만 6711명 가운데
비정규직 73.7%가 해당 기관 직접 고용
25.3%는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 노동자
3년 새 9배 급증, 작년 6만 3720명으로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18만 5000여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0명 중 7명꼴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53곳의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 19만 6711명 중 18만 5267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에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 다만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공공기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이 됐다.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 6530명(73.7%),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은 4만 6970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소속은 1767명(1.0%)이었다.

자회사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채택하는 것으로, 노사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반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을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려다 직접 고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년층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갈등이 불거졌다.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순 전환해 채용한 비율은 84.2%(15만 6062명), 경쟁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2만 9205명)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공개경쟁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가족돌봄이나 학업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제로 바꿔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제’ 활용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840개 기관에서 지난해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인원은 6만 3720명으로 2016년(7001명)보다 9배 이상 늘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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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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