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29세 300명 월 52만원씩 지급
미지급 700명과 비교해 실효성 검증
조은희 구청장 “기회의 사다리 놓을 것”

서울 서초구가 청년 300명에게 매달 52만원씩, 2년간 약 1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초구는 구의회에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 관련 조례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한 뒤 700명과 300명 두 개 집단으로 나누고, 300명에게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월 5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2년간 온라인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월 52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과 받지 않은 700명의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비교집단 700명은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응할 때마다 실비를 지급한다.

이번 실험은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소득 구분 없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3개월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미만을 제한해 소득에 따른 편차를 두고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서초구는 이번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9월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설계를 구성했다. 이번 실험에 소요되는 연 22억원가량의 비용은 연례적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 책임자인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의 구직, 심리적 안정감, 삶의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완화,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평소 ‘정책은 과학´이라는 철학으로 구정을 운영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은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시범 실시를 통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조 구청장의 신념이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고통을 겪는 청년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며 “사회 진입에 힘겨워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