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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조사’ 전담공무원 가장 많이 둔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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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명 배치… 아동학대 조사팀도 신설
작년엔 ‘아동 신속 보호·지원’ 조례 제정
김미경 구청장 “아이 잃는 아픈 일 없게”


서울 은평구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거점으로 부각되는 편의점과 동네 약국 등과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담공무원을 두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 지자체는 아동보호의 적극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정책에 따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추진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됐다.

은평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전부터 선제적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으며 1명이 더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이 참여하는 ‘은평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기 결석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등 고위험 아동 161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아동의 생존,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인이 사건처럼 우리 아이들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은평이 나서 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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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