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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5명 중 3명 감사원 출신…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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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김종호 이어 김진국까지 기용
감사원의 권력 감시·정치 중립 부정
靑비서관서 감사원으로 금의환향도
“정권 눈치 살피는 코드감사 우려 커”


4일 새로 임명된 김진국(앞쪽)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서며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와 감사원의 ‘회전문 인사’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민정수석 5명 중 조국(교수 출신)·신현수(검사 출신) 전 수석을 제외하고 김조원·김종호 전 수석에 이어 김진국 수석 등 3명이 모두 감사원 출신이다.

김조원·김종호 전 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김 수석은 감사위원을 지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권력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헌법에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각각 4년으로 보장한 것도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에 김 수석의 청와대 직행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이 부여된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국회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 출신의 김형연·김영식 등 현직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것을 놓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최종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멤버인 감사위원이 청와대로 가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지낸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최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연말까지 사고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유독 감사원 출신 인사의 민정수석 기용이 많아진 것은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근본적으로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여권의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로 시끄러울 때 정작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에 ‘침묵’하고 있을 당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해 감사원 독립성 침해 논란이 빚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2월 최재형 감사원장과 만나 ‘적극행정’을 논의한 것도 감사원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부적절한 행보였다.

김조원·김종호 전 수석은 각각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금의환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출신 한 인사는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승진 인사가 이뤄지면 서릿발 같은 기강이 필요한 감사원 문화를 퇴행시키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코드 감사’를 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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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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