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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특별지자체 착수 보고회 개최

지역 현황·선진국 광역연합 사례 연구
8월까지 공동 진행… 설치 당위성 도출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연구에 들어가는 등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경남은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수도권에 대응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공감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해 채택됐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 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 분석을 통한 추진체계·기대효과 도출, 특별자치단체 구조 설계이다.

먼저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 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조사한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과 특별자치단체 구조설계 연구 부문도 논의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한다. 오는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해 8월까지 연구하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울경 시도 공동준비단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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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