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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변 35층 제한 푼다… 도시개발 등 정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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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정책 대전환 예고

吳,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與 중심 도시계획위와 갈등 불가피
안철수와 약속 ‘공동경영’체제 미지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4.7재보선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1. 4. 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10년 만에 복귀하면서 서울시의 운영 방향도 대전환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한강변 35층 규제가 사라지고, 공공 중심으로 추진되던 재개발·재건축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자치구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장 큰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것은 부동산과 도시개발 분야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막아 온 35층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2014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발표하면서 한강변에서 500m 안쪽에 있는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그런데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들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 규제 완화는 조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강변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디자인 특화 등을 조건으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월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추진했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개발·재건축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4 부동산 대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중심이 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서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250%로 막고 있는 3종 일반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인 300%로 상향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용적률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따라서 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24명이 민주당”이라면서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협치보다 서로에 대한 견제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약속한 ‘서울시 공동경영’ 체제도 미지수다. 두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원활한 공조로 단일화 시너지를 과시했지만, 연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당선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보선 이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점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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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