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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성추행 터진 후에야… 여가부 ‘양성평등추진단’ 새달 뒷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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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차원 한시적 운영
추진단 산하 2개課… 담당 공무원 증원
‘박원순 사건’ 관련 대책 발표 후 또 급조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 중복 지적
여성계 “여가부 그동안 무슨 일 했나” 비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에 공무원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여가부가 성추행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여 주는 임기응변식 ‘전시행정’이자 사고를 핑계로 조직을 늘리는 전형적인 ‘공무원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9일 “여가부에 가칭 ‘양성평등전략추진단’을 만들어 군 부대 내 허술한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관점에서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진단은 빠르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하에 2개 과를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국장 1명, 과장 2명 등 관련 공무원 증원 문제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양성평등 문화를 공공조직 내에 확산시키고, 성추행 방지 등을 위한 교육 강사 양성 등 교육 혁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 성폭력 사건 전담 창구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한 여가부가 이번에 또 공공 부문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는 추진단을 급조해 발족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성추행 방지 등을 위한 교육 혁신을 하겠다는 것 역시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추행 방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 업무와 중복돼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는 국방부에서 일어났지만 공공조직 내 성추행 근절 등과 관련해 다른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여가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계의 한 인사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여가부는 ‘유관 기관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여가부 내 기존 조직에서 하면 될 일을 왜 공무원까지 늘려 가며 별도 조직을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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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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