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원인 중간 조사 발표

“기술·사회·재정적 제약 등이 직접적 원인
환경부·수자원公 댐 홍수조절 지침 미흡
제방 설계 기준에 미달해 홍수 방어 못해”
피해주민들 “사고 원인 명확하게 나와야”
용담댐 수해도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

‘지난해 댐 방류에 따른 주민 피해는 모두의 잘못이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섬진강 하류 수해가 국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맹탕 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는 지난 2일 경남 하동에서 섬진강·주안댐 수해원인 중간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인정됐지만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섬진강 홍수피해가 ▲급격한 방류, 뒤늦은 방류정보 공유, 홍수기수위 높게 유지 등 섬진강댐 운영 미흡 ▲댐-하천 간 홍수 대비 계획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댐 관리청인 환경부와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 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기 제한수위 등 댐관리규정 변경 노력이 부족했고 댐 홍수조절을 위한 지침·매뉴얼도 미흡했다고 지적해 이번 수해 원인이 ‘인재’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섬진강댐은 1965년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1868㎡/s)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60여 년 전 기준대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평년 보다 댐수위를 6m 높게 유지했어도 규정 범위 이내여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섬진강 하류 제방 70여개 가운데 40여개는 설계 기준에 미달해 폭우가 내릴 경우 홍수를 방어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섬진강 하류 피해주민들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나열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창승 구례 주민대표는 “조사 결과가 모호하다”면서 “피해 주요 원인이 명확하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댐 방류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했는데 매뉴얼 타령을 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여 물타기를 하며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역시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다는 중간보고서가 5일 나오자 영동·옥천·무주·금산 등 6개 피해지역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댐 운영을 잘못해 수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댐-하천 홍수연계 부재, 하천관리 부족 등도 수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대표 정병현 간사는 “잘못한 주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었다는 식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조사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복잡하게 결론이 나면 피해보상을 받을때 불리할 수 있다며 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