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6억 쏟아 넣은 축제성 사업, 무더기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방된 청와대 속, 경주 불상은 아직도 갇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수군수 선거서 ‘현금’ 덜미… 그것도 두 명이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고] 국채발행 재난지원은 요긴한 정책이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해야
-한국의 국가부채, OECD 회원국의 평균 110%대에 비해 아주 낮아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정치권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은 국가부채 증가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GDP 대비 40%대인지라 OECD 회원국의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인 110%대에 비해 아주 낮다. 하지만 재정확장의 반대진영은 한국의 특수한 몇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의 국가부채가 결코 양호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소규모개방경제여서 국가부채 수준이 낮아도 위기에 취약하다고 한다. 이 견해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크게 폄하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서 전 세계 GDP의 1.92%이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그 규모는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 멕시코보다 크고 이탈리아나 캐나다에 맞먹는다.

이 사실에 대해 재정확장의 반대진영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단순비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축통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는 없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제2차대전 직후 성립된 브레턴우즈체제에서 금 가치와 연동된 달러를 지칭하던 시사용어일 뿐이다. 어떤 경제이론도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1971년에 달러까지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의해 금과의 교환이 정지되면서 본래적 의미의 기축통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모든 나라의 화폐는 가치를 그 나라의 주권과 경제력에 의존하는 불태환 법정화폐다.

일부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준비통화로 간주되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등을 기축통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통화들은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고로 주로 보유하는 화폐를 지칭할 뿐이다. 그 화폐들이 한국의 원화와 다른 특별한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달러가 관행적으로 대외거래에 널리 사용되고, 유로는 회원국 간 대외거래에 사용되므로 두 통화가 외환준비통화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른 파운드, 엔, 스위스프랑 등의 비중은 세계무역에서 그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재정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사실 국가부채 수준은 정책의 목적이기보다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그에 힘입어 성장율이 국채이자율보다 높아지면 국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와 반대로 재정지출을 제한하더라도 성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국가부채 부담은 커진다. 게다가 정부는 궁극적으로 화폐의 발행자이므로 국가부채를 장기간으로 분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은 경제충격 시기에 국채를 늘려 위기 탈출의 디딤돌로 삼았고, 회복 이후에 성장을 통해 그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재정을 운영했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자본주의국가의 부채는 1930년대 대공황 발발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2차대전 중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46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GDP 대비 140%에 달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전후 경제가 파국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호황이 이어져서 국가부채 수준은 1970년대 중반까지 약 30%대로 줄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국가부채 수준의 증가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었고 위기 이후의 성장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가 경제순환을 단절시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의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을 돕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관건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부채는 회복 이후 성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의 복지 사각 발굴 능력, 복지부가 인정

발굴·지원 실적으로 장관 표창 정부·서울시와 자체 방식 병행

동대문엔 테마 관광코스가 몇 개? 6개!

제기동성당·홍릉 숲 등 명소 포함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출발

강서구청 와서 놀라지 마세요, AI로봇이 안내해요

청사 홍보·안내하는 ‘새로미’ 도입 열 감지 카메라로 방역 업무까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