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여주기식 토종 민물고기 방류… 황소개구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또 일낸 제천 ‘한평 정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연구원 지킨 유기견 말썽 피웠다고 5년 가족의 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반드시 준수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2021.12.31.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2021년 1월에 창단한 물재생시설공단 제외)이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Job Sharing 측면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구 ‘가상공간 EXPO’ 메타버스로 수출 지원

16일부터 1개월 동안 개최 누구나 아바타로 방문·관람

케이블카 타고 남해 비경 한눈에… Y자형 출렁다리에

거제·거창·하동 경관 조망 시설 입소문 타고 관광명소 부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가속도

10.46㎞ 제방 물막이 공정 마무리 내년 6월까지 매립공사 완료 계획 2024년 인구 2만 5000명 도시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