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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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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정책,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복지정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 통계 조사방식에서 드러나는 오류 현상에 대해 ‘통계 조사 가용 인원을 파악한 뒤,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동 보육 분야에서는 최근 10년 내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서울시 총 34개 보육원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선제적 전수 조사 사례(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 후원 물품 부정·비리)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여성 분야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여성 전용 시설의 양성평등 발전 방안과,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고 있는 시설 내의 체육복지시설의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집행되는 예산과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도움을 준다고 하는 단체나 협회에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와 비율,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역 시위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노숙인 분야에서는 2010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도입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처우개선이 많이 향상됐으며, 당시 주요 명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노숙인 시설의 경우 같은 유형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당 입소자(이용자) 비율의 편차가 너무 큰 상황과 복지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건강한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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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