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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55조 대박… 숨통 트인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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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조보다 24% 늘어나
울산 증가율, 광역단체 중 1위
대전, 지역화폐 지원액에 활용
순천은 여유분 일상회복 지원

지난해 국세 수입 증가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자 지자체들이 대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역대 최대 교부세를 확보했다”, “지역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보통교부세 수입은 55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44조 5000억원 대비 23.7%(10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344조 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 5320억원(20.5%)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황과 국내외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11조 2000억원 증가)와 법인세(4조 8000억원 증가)가 많이 걷혔다.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19.24%가 편성되고, 지방교부세의 97%는 보통교부세가 차지한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만큼 지자체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3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 3000억원 대비 7조 9000억원 늘었다. 광역단체 보통교부세 역시 15조 9000억원으로 2조 7000억원 증액됐다.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며 ‘대박’이 터진 분위기다. 울산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6100억원으로 지난해 4397억원 대비 38.7%(1703억원) 늘었다. 광역시·도 평균 증가율인 19%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광역단체 증가율 1위다.

대전시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지난해 1조 1029억원에서 올해 1조 1776억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할인금 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분도 985억원으로 전년(234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 순천시 역시 지난해보다 1206억원 증가한 622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도내 최대치인 동시에 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올해 1차 추경 일반회계(1조 3288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시는 재원에 여유가 생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해(92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424억원을 넘겨받으면서 시민 1명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도 교부세가 800억원 넘게 늘자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총 6조 1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가량 증가했다”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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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