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서장 집단행동 깊은 우려”
‘경찰국’ 국무회의 의결 속전속결
30일 14만 警전체회의… 반발 확산
野, 규탄회견·대통령실 항의서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기강문란’으로 규정한 데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면 경찰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예고하는 한편 야당에 시행령을 무효화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나서는 등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에 경찰 지휘부가 부담을 느끼며 확전을 자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 이 장관 표현도 그러한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되며, 행안부는 16명 규모 조직으로 출범하는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즉시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개최하며 맞불을 놓기로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 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며 “총경들에게 했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게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이 27~29일 전국 현장 경찰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이날 경찰 내부망에 30일 회의를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경찰 지휘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와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와 맞물려 출구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단은 대통령실 청사 앞으로 몰려가 경찰국 신설 비판 기자회견을 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안석 기자
김기중 기자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