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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 불공정”… 갈등에 또 기름 부은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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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

자문위 구성 지시 3개월만에 출범
경찰 반발에도 속도전으로 ‘맞불’
李 “경찰국장, 자치경찰전문가로”
경찰대 개혁까지 충돌 격화될 듯


강 대 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경찰 내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못박으면서 정부와 경찰이 맞붙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경찰 양쪽 모두 ‘밀리면 끝장’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갈등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2일 경찰 치안감인 국장 임명을 포함해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 회의가 열리는 등 반발이 솟구치는 속에서도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 5월 12일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3개월도 안 돼 경찰국을 만드는 속도전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경무관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8월 초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장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경찰에서 신망을 받고 인사나 자치경찰제도에 이해가 깊은 분을 모시겠다”고 했다.


강 대 강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학 개혁까지 시사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건 불공정”하다는 게 이 장관의 인식이다. 지난 25일 브리핑에서는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경찰대 개혁’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경찰대 4기) 총경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찰이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데는 이 장관이 잇따라 쏟아내는 초강경 발언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총경급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서도 “하나회”와 “12·12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일선 경찰들의 움직임을 “광우병 선동”에 비하거나,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들었다”고 해 논란을 불렀다.

강국진 기자
2022-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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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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