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국 좌초 땐 리더십 치명상
“경찰 인사·제도 합리적 개선 바라”
野 “국기문란 진정 누가 일으켰나”
경찰국 반대 청원 참여 10만 돌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하고 야당은 대통령실 청사 앞으로 몰려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 간 대립에 이어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출근길 취재진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 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불사했다. 전날엔 관련 질문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시적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날은 준비했다는 듯 강도 높게 경찰을 질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달 23일 치안감 인사 파동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뛰어든 것은 참모와 장관이 잇따라 경고성 발언을 내놨음에도 경찰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4일 경찰의 반발을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어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 반발로 좌초될 경우 임기 초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강’을 강조한 것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항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신설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입직 경로에 따른 인사 불공정 해소도 지시했다.

야당은 용산 집회를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경찰국 신설 반대 국민동의 청원의 참여 인원이 8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넘으면 국회는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다뤄야 한다.

안석 기자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