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시설 이전비 1조원 추가
이전 지역 지원비 등 합치면
총사업비 10조원 넘을 수도
정부 차원 대규모 지원 관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최근엔 이전 비용마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다른 장애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으로 종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7조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와 국방부가 2016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합의한 5조 7480억원에서 무려 22%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와 함께 논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 결정 과정에서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비용’으로 1조원대의 사업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15.3㎢(약 460만평) 규모의 부지에 군공항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5조 7480억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전 건의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이 같은 비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2016년 광주시에 통보했다.

당시 광주시는 군공항 내에 미군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전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군공항에 미군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시설의 이전 비용을 광주시가 조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미군 시설의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근 발표된 대구 군공항 이전 계획에서도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확정 시 이전 지역 지원사업비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필요할 것을 고려하면 총이전사업비 규모가 10조원대를 훌쩍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전 비용이 처음 산출됐던 때로부터 8년여가 지난 만큼 이전 부지 가격이나 부지 조성 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종전 군공항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10조원대의 사업비 조달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되는 미군 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하면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가 10조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국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