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11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를 기관특성에 맞게 보다 특화해 ‘가정 밖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쉼터 퇴소청소년들이 받는 ‘자립지원수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의식주, 상담, 학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쉼터를 찾는 학생들은 긴급구조가 필요하거나, 가정 폭력,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또 성폭력, 성매매, 친족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화된 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며 “쉼터는 기댈 곳을 찾아온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 기간 기준으로 운영 형태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나, 아이들의 상처와 원하는 바에 따라 특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쉼터를 퇴소했으나, 자립하는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지급액 또한 적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청소년 중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 수당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쉼터를 자진 퇴소하는 청소년이 많아 수당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연유로 2021년 6명, 2022년에는 16명 등 수당 받는 학생이 극소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즉, “상위법을 기준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화된 쉼터를 운영하고, 지원 수당을 지원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쉼터 등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피고, 현장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