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880건에 509억 지급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금액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던 2020년과 2021년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의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은 총 4880건에 508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4888건, 470억 20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비슷하지만 금액은 8.2% 늘었다. 2020년 4215건, 382억 7000만원에 비해서는 건수가 15.8%, 금액이 32.9%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및 납부 금액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에도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더는 사업을 지속할 여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약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 해약환급금이 납부 원금보다 작을 수 있는데도 해약이 2021년 1612건에서 지난해 2564건으로 59.0%나 늘었다.

자영업자 관련 통계도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19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22.3%에서 지난해 21.1%로 줄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을 두기 어려워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 비중은 76.6%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해 ‘3고’ 현상 영향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 금리와 최저임금,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벼랑 끝에 몰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연장, 이자 차액 보전율 향상 등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는 안전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