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보여주기식 개선책 비판
“반덤핑 관세는 특정업체 독점 탓
메이저 업체가 여기에 책임져야”

“쿼터 배정 기준, 직전 6년 수출로
공유쿼터 늘려 선착순 쓸 수 있게”

미국 수출 강관제품의 쿼터를 메이저 업체에 몰아줬다는 보도<서울신문 3월 9일자 6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을 따르더라도 메이저 업체가 독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달 10일 ‘대미 철강쿼터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업체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선안에서 산자부 등은 쿼터 배정 기준이 장기적으로 고정되면서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기업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는 각 업체에 배분하던 쿼터 기준을 2015~2017년 수출 실적에서 쿼터 배분 직전 3년 수출 실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에는 2021~2023년 수출 실적을 토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쿼터를 조기 소진한 업체에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기로 하고 전체 물량의 5%를 ‘공용쿼터’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소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취지에 동의하지만 세부안을 들여다보면 메이저 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메이저 업체가 83%나 차지한 직전 3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 시장이 호황인 2021~2023년 쿼터 반납률은 1.88%에 불과했지만 미국 반덤핑 관세와 코로나19가 겹친 2018~2020년엔 쿼터 반납률이 25.3%로 높았다”며 “사실상 특정업체 쿼터 독점으로 반덤핑 관세가 발생한 만큼 메이저 업체는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배분된 쿼터를 채우지 못해 국가적 경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전체 업체가 폭넓게 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업체는 대안으로 지난 6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공용쿼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용쿼터를 n분의1로 배분하려는데 이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출 여력이 남는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인 만큼 쿼터를 늘리고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취합, 조율한 뒤 오는 8월쯤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