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뽀개기’ 속도 내는 중기부

생산성 발목 잡는 규제 철폐 목표
비대면 진료·전통주 규제 등 논의
국민판정단이 개선 필요성 진단

“규제 푸는 것 넘어 아예 잘라내야”
강드라이브 의지… 개혁 성과 관심

많은 스타트업·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일괄적 규제 적용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규제에 발이 묶여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격파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명칭부터 ‘규제 뽀개기’다.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과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 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숨은 규제’를 철폐하는 게 목표다.

그간 정부 정책을 기업이 경청했던 ‘톱다운’(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쏟아내고 장관이 직접 듣는 ‘보텀업’(상향식)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국민들이 참여해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 뽀개기’에 이어 지난 20일 ‘일상 속 규제 뽀개기’ 등 벌써 두 차례 진행했다.

지난 5월 개최된 ‘바이오 규제 뽀개기’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 투약기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자판기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상 투약기는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관련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이 논의됐다.

지난 20일 열린 ‘일상 속 규제 뽀개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가 격파 대상이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화장품 리필 판매,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됐다. 이들은 일상 속 골목골목에 규제가 숨어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전통주의 경우 주원료 인정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 원료를 쓸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상주시켜야 하는 소상공인의 고충도 나왔다. 중기부는 두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 검토한 뒤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규제 뽀개기로 답답함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장품 리필 판매장의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25일 “평소 정책 담당자들에게만 말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시민들이 공감해 준 덕분에 규제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판정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해당 규제 개혁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점도 규제 뽀개기의 장점이다. 1차 행사 때보다 2배로 규모를 키워 50여명으로 구성된 2차 행사의 국민판정단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중기부도 ‘규제 뽀개기’를 통한 규제 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내린 결론은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아예 ‘잘라 버리는 것’이다. 이 장관은 “선물이 왔는데 리본이 복잡하게 묶여 있으면 그냥 잘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 한계로 지지부진했던 규제 개선이 중기부의 규제 뽀개기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 투자를 막는 15개의 킬러 규제를 선정했고, 이 중 소상공인·창업벤처 관련 주제를 중기부가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벤처기업·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규제는 좀더 가열차게 뽀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영향력이 큰 규제부터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